입력 2019-08-29 01:14:31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매년 감소하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시행 5년 만인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증가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지속 감소하다 지난해, 전년 대비 7조7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2013년 12월,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급격한 부채 증가가 국가 재정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행을 추진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한국전력공사(5조3000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3조5000억 원), 한국가스공사(2조2000억 원) 등에서 발생한 부채 증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전은 지난해 1조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발전설비, 송배전설비 등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주로 차입금으로 조달하며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미청구 돼 차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비에 대한 추정 충당부채 2조9000억 원이 반영되며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가스공사는 2017년 말 대비 지난해 말 환율 상승, 원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 도입 단가 상승에 따른 매입채무 증가 등으로 부채규모가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과는 달리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 원에서 2017년 7조2000억 원, 지난해 1조1000억 원으로 201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감소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4조3000억 원), 한전(-2조6000억 원), 한국지역난방공사(-2964억 원) 등에서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실시된 보장성 강화·추정 충당부채 설정을 위한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3조9000억 원 발생해 2017년 당기순이익 4000억 원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한전 역시 지난해 1조2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며 전년 1조4000억 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유가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 및 원자력이용률 하락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증가 등 구입전력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226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사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설비가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지역주민 반발 등 사업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못하며 유 ·무형자산 손상차손 2419억 원과 고형폐기물연료 재고자산 평가손실 48억 원이 부채에 반영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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