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정부 수십 兆 출자에도 배당금 5년간 ‘제로’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 등 5개 공공기관이 역대 정부로부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출자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배당금을 최근 5년 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는 31개 공공기관 중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이상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기관은 △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광물자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6개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설립 이래 정부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은 총 24조3136억 원에 달한다.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31개로 출자 규모는 총 132조1918억 원이다. 납입자본금 154조 2816억 원의 85.7%에 달한다.

정부 출자를 받는 공공기관은 사업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을 토대로 출자자(정부)에 대한 배분을 결정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당기 이익금에서 △이월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등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후 산출하게 된다.

기관별 정부 출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석유공사로 10조4815억 원이다. 5개 기관 총 출자액의 43.1%를 차지한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정부출자금에 대해 배당한 금액은 2935억 원으로 전체 출자금액의 2.8%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2014년 이후로는 단 한 푼도 배당하지 못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자원공기업 대형화 정책 이후 부채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2007년 64.4%에 불과하던 석유공사 부채비율은 2009년 101.5%로 100%선을 넘어섰고 2011년 193.2%, 2015년 453.1%, 지난해에는 무려 2287.1%까지 수직 상승했다.

정부 출자액이 2번째로 큰 곳은 코레일로 10조3215억 원이다. 6개 기관 총 출자액의 42.5% 규모다.

코레일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5조431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5년까지 지속되던 흑자행진도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적자로 돌아서며 맥이 끊겼다. 그러다 지난해 운송수익 증가와 인건비 감소 등 영향으로 당기순이익 28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광물공사(1조9973억 원)와 여수광양항만공사(1조1053억 원), 석탄공사(4080억 원)도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 이상의 출자를 받았지만 최근 5년 간 정부 배당을 하지 못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