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 의무화…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

시간 입력 2026-11-18 15:12:47 시간 수정 2026-11-18 1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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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원·월 이용자 100만명 이상 해외사업자 대상…내년 1월 21일 시행
공정위, 알리·테무 등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강화

공정위는 18일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TV>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바바·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연 매출 1조원 이상 해외사업자 등은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공정위는 18일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과 판단 기준, 대리인의 역할 등이 담겼다.

정부는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불만·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공포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M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자료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 등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외사업자가 직접 설립했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 가운데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법인의 설립·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또 한 해외사업자가 여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한 국내대리인이 여러 해외사업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국내대리인이 단순한 연락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전자우편 응대 방식을 구체화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직원이 직접 전화 응대를 해야 하며,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협회와 알리바바·테무·오픈AI 등 해외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보다 안내와 이행 촉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만과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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