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요청 받은 해외 게임사 277곳 중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40곳 불과
확률형 아이템 조사관 25% 부족… 인력 교체기 점검 실적 급감
게임산업법 개정에도 남은 관리 공백… 제도 개선·전문 인력 확보 과제

12일 열린 국회 문체위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 <출처=국회방송>

게임산업의 이용자 보호 제도가 잇따라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리·감독 체계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부터 확률형 아이템 조사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공백까지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게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적용 범위와 확률형 아이템 관리·감독 역량을 둘러싼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는 총 277곳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40곳(14.4%)에 불과했다. 나머지 237곳(85.6%)은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행됐으며, 올해 지정 의무 대상인 81곳은 모두 대리인 지정을 완료했다.

12일 열린 국회 문체위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재원 의원과 서태건 위원장 <출처=국회방송>

문제는 제도의 적용 범위다. 현행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개별 게임의 국내 하루 평균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에 여러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사업자도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2개 이상 게임에서 시정 요청을 받고도 지정 기준에 미달한 해외 사업자가 18곳 확인됐다. 이 가운데 프랑스 소재 한 업체는 19개 게임에서 22건, 중국 소재 업체는 6개 게임에서 30건의 시정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문체위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서태건 위원장과 정준호 의원 <출처=국회방송>

확률형 아이템 관리·감독 체계에서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공백이 드러났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기간제 조사관은 정원 24명 가운데 18명만 근무하고 있다.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6명이 부족한 상태다. 파견 인력 12명이 기초 상담과 민원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 중심의 인력 운용으로 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월 확률형 아이템 점검 실적은 128건에 그쳐 다른 달 월평균 점검 실적인 1280건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조사관 계약 종료와 신규 채용·교육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안정적인 전문 조사 인력 확보를 촉구했으며, 서 위원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법인 우선 지정과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강화,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 등이 담겼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 문제는 별도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확률형 아이템 조사 인력 부족 역시 법적 의무 강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결국, 게임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와 감독 역량의 한계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현실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조사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게임위의 주요 과제로 남게 된 상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