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온리’서 ‘프로모션온리’로 전환…입점 점주 거래 조건·비용 부담 질의
“‘한집·알뜰배달’ 통합 운영 속 소비자 안내 부족”… “오인 없도록 정비해야”
독일 모기업 자사주 소각 통한 자금 이전 의혹… “국세청 세무조사 성실히 이행할 것”

1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대상으로 개최한 국정감사에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사진 왼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출처=국회방송 라이브 화면 캡처>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입점 소상공인의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부담, 소비자 오인 유도, 모기업으로의 이익 자금 운용 현안까지 그간 플랫폼 시장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점들이 국감장에서 정조준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대상으로 개최한 국정감사에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부사장을 상대로 배민의 프로모션 조건 설정 방식과 한집배달 서비스의 운영 및 안내 실태, 자사주 소각을 통한 자금 이전 사안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서는 배민이 공정위 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배민온리’ 정책을 ‘프로모션 온리’로 전환해 점주들의 타 플랫폼 이용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온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한 것이었다면, 프로모션 온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동안 타사앱에서 할인이나 쿠폰 행사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며 “소비자들이 가격과 할인 혜택을 보고 플랫폼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타사 제휴 할인을 제한하면 플랫폼 이용이 특정 앱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점주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고, 프로모션 미참여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해 점주들이 선택을 강요받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점주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해당 조항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 확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들이 타 배달앱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기된 배경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집배달’ 서비스 오인 유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묶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은 한집배달이 라이더 1명이 주문 1건을 받아서 바로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배민은 24년 1월부터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며 “한집배달이 늦게 들어오면 우선배달 형태로 처리돼 알뜰배달 이용자는 이유도 모른 채 배달이 늦어지는데 제대로 된 안내 팝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바로 배달하는 원칙은 지키고 있으나 서비스 명칭에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공지 시점이 늦었다고 생각하며,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세심히 고치겠다“고 답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라이브 화면 캡처>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와 관련해 진행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방식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독일로 배당해온 문제의식이 커지자, 24년부터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사실상 자사주 소각을 통해 모기업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배당과 같은 개념이며, 소상공인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돈을 방식을 바꿔 해외로 넘기는 탈세에 가까운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세당국의 조치에 대해 잘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버의 배민 인수설 등과 관련해 배달과 택시 호출이 결합할 경우 거대 플랫폼 간 합병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경고했다. 이와 함께 차등 수수료의 낮은 효과와 높은 중개수수료 구조를 지적하며 공정위에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