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감 첫날, 게임산업 논의 사실상 전무…게임진흥법 등 현안 줄줄이 대기
세제 지원·해외사업자 규제까지 정책 과제도 산적…이용자 분쟁 확대, 증인채택 ‘0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게임업계는 산적한 현안에도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게임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지원, 이용자 보호 등 현안이 쌓여 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에서 게임 관련 증인·참고인 명단이 빠졌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첫날에도 게임산업과 관련한 질의는 거의 전무했다.

국회 문체위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매년 국감을 통해 게임산업 관련 정책과 규제 현안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주요 게임사 경영진이나 업계 관계자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도 게임산업 관련 논의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날 질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K-컬처, 영화, 관광, 체육 분야 등에 집중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게임을 웹툰·드라마 등과 함께 원천 지식재산권(IP)을 확장하는 K-컬처의 한 축으로 언급했지만, 게임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나 규제 개선,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 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은 산적해 있다.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손질하고 게임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법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도 업계의 숙원 과제다. 게임업계는 영화·영상 콘텐츠처럼 게임 제작비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해외 게임사업자 규제 역시 계속된 쟁점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국내 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가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여전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자 보호를 둘러싼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넥슨 ‘FC 온라인’에서는 지난 9월 발생한 유료 상품 오류와 후속 보상안을 두고 이용자 반발이 이어졌다. ‘메이플 키우기’ 역시 올해 초 확률·공격속도 오류로 전액 환불 사태를 겪은 데 이어, 지난 6월 PvP 콘텐츠에서 또다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보상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으로까지 번졌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피해구제 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장치는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운영상 과실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을 둘러싼 현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올해 문체위 국감에는 게임업계 관계자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개별 기업의 대응과 책임을 국감장에서 직접 따져 묻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국감 첫날까지 게임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같은 관심이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편, 국회 문체위는 오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실적과 등급분류 민간이양, 해외 게임사업자 규제, 게임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주요 현안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