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CVO, 이혼·재산분할 1심 판결 불복… 혼인 파탄 판단부터 재산분할까지 항소
“배우자 자본금 출자·회사 업무 수행 없어”… 재산 형성 기여도 35% 이의 제기
지분 35% 현물분할, “기업활동 불확실성 가중”…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의 이혼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재점화 됐다. 권 CVO 측이 이혼 자체를 인정한 1심 판단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5%를 현물로 이전하도록 한 재산분할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재산형성 기여도, 지분 현물분할 방식 등이 총제적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조5000억원이 걸린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소송이 다시 재개되면서,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스마일게이트 내부 직원들도 향후 지배구조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 CVO는 지난 28일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의 이혼 인용 판단과 재산분할 부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권 CVO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운데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이전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권 CVO 측은 우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다고 본 1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1심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CVO 측은 “1심 판결은 배우자의 권 CVO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 봐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며 “이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등의 대표작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출처=스마일게이트>

1심 판결에 따르면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해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650억원을 분할하도록 했다.

권 CVO 측은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회사 설립 및 성장에 대한 기여가 과도하게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회사 내 별도의 업무공간을 사용하거나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 충분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며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등의 대표작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출처=스마일게이트>

특히 이번 항소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지분 현물분할’ 방식 자체도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 CVO는 현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CVO의 지분율은 65%로 낮아지고 배우자 이씨가 35%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된다.

권 CVO는 65%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할 수 있지만, 단일주주 체제는 깨지게 된다. 배우자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직접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만큼 향후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권 CVO 측 역시 이 부분을 이번 항소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권 CVO 측은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로 봐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이 유지될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35%가 그대로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5%를 직접 이전하도록 한 현물분할 방식의 적정성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항소심에서 재산 형성 기여도나 분할 방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경우,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변경되면 이전 대상 지분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재산분할 방식에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경우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되는 현재 1심 판결의 구조 역시 변동될 여지도 있다.

결국 4년간 이어진 이혼소송은 1심 판결에 이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권 CVO 측이 재산 형성 기여도와 지분 현물분할 방식 모두를 문제 삼고 나선 만큼, 항소심에서 1심의 ‘지분 35% 현물분할’ 판단이 유지될지가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