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주 52시간제 완화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현황

사유진 기자
시간 입력 2026-08-07 10:51:33 시간 수정 2026-08-07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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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호남에 들어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그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염원이었던 주 52시간제 완화가 마침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규제 강도를 낮출 경우, 근로자의 과로를 방치하고 메가특구에 안 좋은 일자리만을 양산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겼다. 여기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당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8-07 10:51: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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