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격 변동성 커 화폐기능 수행하기 어려워”…청문회선 글로벌 정합성 강조
현 정부 친 가상자산 기조 이어온 만큼 가상자산 현물 ETf 등 주요 정책 추진엔 무리 없을 듯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현 정부의 ‘친(親) 가상자산’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최근 취임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와의 첫 단독 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대감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3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후보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어 예금이나 증권 같은 전통적 금융상품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이나 교환 수단 등 화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 성격이 강해,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는 퇴직‧개인연금 투자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태가 확산되자 이 후보자는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 “글로벌 정합성, 즉 세계의 흐름과 같이 가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혁신을 창출하고 경제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일반 금융자산과 동등하지 않게 보는 이 후보자의 견해에 미뤄 볼 때, 취임 이후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 위주’의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제도화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해 왔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결제, 송금, 증권형 토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적 장치로 시장 육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글로벌 정합성’과 맞춰 정책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발언했던 만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 또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성 아래 추진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취임한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기대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오는 30일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과의 첫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CEO 및 한국가상자산사업자협의회(DAXA, 닥사)가 참석한다.

그간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별로 정례 간담회를 열어 왔으나, 기존 금융권 외 가상자산업계와 금감원장이 만나는 정례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업을 기존 금융권과 동등한 지위의 독립적 금융산업으로 인정하는 첫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