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금융위 “주가조작범, 반드시 패가망신”

권대영 증선위 위원장 “올해 ‘주가조작 근절 원년’ 만들 것”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 행사에서 (왼쪽부터)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 운영을 개시함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협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세 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실무 인력들을 모아 초동 대응기능을 강화한 유기적 협업 체계다.

이 조직은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지능화되는 주가 조작범을 추적할 예정이다. 특히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직접 개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했다.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겠다”며 “한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 못하게 해 자본시장에서 퇴출 시키겠다”면서 “최근 자본시장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간접 참여자‧개인 투자자보다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접근성을 이용해서 선행매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 시장에서 어떤 기업 차원의 무자본 M&A(인수합병)라던지 배임‧횡령과 관련돼 있는 기업, 주가 조작의 근원이 되는 기업들은 반드시 신속히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전력자들 및 SNS 등을 통한 간접적인 주가 조작,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 자본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거 인멸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상거래 징후를 파악해 합동 대응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개인 기반으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신기술을 접목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원활하게 중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자리잡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의 한 직원이 상장사의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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