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공동운영…‘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이달 30일 출범 예정…심리‧조사 과정 단축 기대
34명 인력투입…원스트라이크 아웃, 금년 중 사례 나올 것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 상임위원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모인 대응단이 이달 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리‧조사 기간이 크게 단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탐지 역량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부실 상장사 퇴출 등을 제시했다.

9일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 상임위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거래소 별관 11층에 마련된 하나의 공간에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세 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실무 인력들을 모아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한 유기적 협업체계다. 기관 간 취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상거래를 신속히 탐지하고, 필요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리‧조사 과정에서의 효율을 최대화 한다는 취지다.

이 상임위원은 “초기에는 34명 정도의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향후 조사‧경과‧실적‧인력 충원 현황에 따라 50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 조사과의 조사 전문 인력 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평균적으로 15개월 내지 2년 정도 걸리는 심리‧조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심리‧조사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사건마다 내용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 6~7개월 안에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범일은 이달내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은 “잠정적으로 이달 30일 9시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가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를 금년 중에 다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 기반 시장 감시 체계 구축도 3개월 내로 완료하고, AI기술을 적용한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전력자 중점 감시 △대주주‧경영진 등의 위법행위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이 위원은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전력자들은 기법이 고도화‧지능화 돼 있다”며 “상습적인 주가 조작 세력을 적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대주주의 이익을 도하는 부분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수법에 대한 것들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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