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게임 관련 주요 공약 정리

2일 게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게임의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특위 측은 정책 제안 내용이 곧바로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으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 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유보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그는 “게임의 과몰입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집에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중독 예방·치료의 대상으로 분류한 내용이 담겨 있어 업계가 약간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행성 게임에 한정된 표현이긴 하지만, 과거 게임을 국가가 관리할 중독 요소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던 ‘4대 중독법’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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