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여의도 찾아 증권‧자산운용사 실무진 만나
‘국장’ 활성화 위한 세제개편 제안에 공감…퇴직연금 기금화 등 강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진짜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사 실무자들에게 정책 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박예슬 기자>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해 여의도 금융투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 측은 퇴직연금 기금화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진짜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실무자들을 만나 정책 제언을 청취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허황된 숫자 아니다”…MSCI 편입 의지 재확인

정계 입문 전 금투협회에 근무한 바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제가 오늘 친정에 왔다. 제가 근무하던 당시(1989~2002년) 코스닥에 비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아직 코스피에 대해서도 좀 힘들고, 나스닥에 비해서도 많이 저평가돼 있는 시장, 또 질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시장으로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코스피 5000 시대’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자본시장 발전 속도에 비춰 보면 왜 우리가 3000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면 0.8~0.9를 왔다갔다하는 저평가된 자본시장이다”며 “통상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진화가 되고 선진국 지수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 국제 벤치마크)’에 편입이 된다면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그렇게 허황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투업계 실무자들 “국내증시 불신 커…세제혜택으로 투자 유인해야”

이날 참석한 증권사‧자산운용사 실무자들은 주로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세제 개편에 따른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청이 다수 제기됐다.

정주환 NH투자증권 대리는 “고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 주식 하면 수익 못 낸다’고 한다”고 꼬집으며 “단순히 주가 상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왜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신뢰, 비전을 주는 것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3년 이상 국내 주식 보유시 세제 우대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할 만한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박영훈 신영자산운용 매니저는 “배당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소득을 마련하고 싶은 니즈(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높은 세율이 이런 의지를 꺾는 듯하다”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함께 과세돼서 거의 50%에 가까운 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늘리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본부장도 “국내 증시가 제대로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있는 세제 혜택은 한 10~2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이상윤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투자자 보호 등 제도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주식 거래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대주주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를 할 때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유동성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기업의 의사결정 자율성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웅배 마이더스자산운용 과장은 미국의 제조 기업들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포기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주 환원을 추구하는 개인 주주와 ‘롱텀(long-term, 장기)’하게 가야 하는 기업의 성장이 상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ᄄᅠᇂ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별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낮은 주가)’ 원인은 결국은 후진 가버넌스(지배구조)와 낮은 주주 판 때문에 그렇다”며 “대통령 밑에 어떤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 측은 국민연금의 성공적 운용사례를 예로 들며 퇴직연금의 기금화가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의 단계적 기금화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수요 기관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의 기금화(푸른씨앗)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기금화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예금에서 얻은 이자 수익과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은 완전히 다르다”며 “은행 예금 이자는 무위험 수익이지만 주식 투자 배당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으로, 이를 똑같이 20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종합 과세로 보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수가 지금 너무 어렵다”며 “좋은 얘기만 하고 책임 못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세수 상황을 봐서 지금 급하겠지만 조금 더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