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거래소 찾은 김문수 “세제혜택 확대 통한 투자자 유입 증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증시 부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 공약을 내놓으며, 상법개정 및 시장 내 비정상적 요소 개선에 초첨을 맞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건강하고 국민 자산이 증식할 수 있어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정수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증시 부양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배당소득제 세제를 개편해 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년 이상의 장기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하겠다”며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내놓았다.

벤처투자에 관한 공약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를 도입해 퇴직연금 벤처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엔젤투자 소득 공제, 양도차익 등의 과감한 세제 혜택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분할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심의 진행 △경영권 변경 의무 관계 매수 제도 논의 △전자 주총 연구 및 주총 소집 기한 연장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 보장을 통해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 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 경제 자문 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 동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불합리한 세제,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세제 개혁으로 투자자의 유입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시장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투자자 유입을 제시한 김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자본 시장이 부동산 중심,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라며 비성장적인 요소만 제거해도 3000포인트는 무난히 넘을 수 있고 추가 조치로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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