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금투업계 ISA 연령 확대 논의, 실효성은

‘주니어 ISA’ 도입…세제 혜택 형평성‧실질적 혜택 문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6일 열린 ‘국민의힘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제도권내 논의로 편입되는 모습이다. 개인의 저축과 투자를 위한 금융 상품인 만큼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여권도 연령 확대 제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2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국민의힘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 CEO들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채거래소 운영 방향, 밸류업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ISA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 8~18세를 위한 미성년자 전용 계좌 신실과 세제 지원을 검토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성년자 전용 ISA는 최근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지난달 5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해 ‘주니어 ISA’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니어 ISA’가 도입되면 유입 인원이 확대되며,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부‧학생‧노년층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ISA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ISA의 목표인 ‘국민 재산 증식’에 부합하며, 자본시장의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요건이 폐지되면 고소득자가 타명의로 ISA에 가입해 세금 혜택을 받는 등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비과세 한도를 늘려도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으며, 중도 인출 허용 등 다른 혜택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과세 혜택 확대가 실제 가입자 증가와 서민 재신 증식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SA 가입 연령 확대가 긍정적 측면 이외에 세제 혜택 형평성과 실직적인 혜택 제공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시활력 제고 △퇴직연금 개혁 △STO(토큰증권) 도입 지원 △배당소득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6일 열린 ‘국민의힘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가운데)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이와 관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연금은 개헌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실제로 국내 주식 시장의 밸류업 문제와 연금 개혁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공매도와 주식 자본시장 밸류 모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주제다”라며 “아울러 STO 도입에 대한 많은 지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제도 폐해와 관련 무차입공매도 방지 강화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및 전환사채 제한 등 문제점이 산재한 상황에서 금투업계의 그간 개선 노력이 소개됐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전산 시스템과 관련해 증권회사, 금융투자 회사, 한국거래소가 3중의 감시망을 구축해 공매도를 둘러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거래소가 구축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투자자의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함으로써 향후 공매도를 둘러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