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제화 논의 안건 탈락…관심은 지속적
관련 조직 축소화…1분기 대비 개발비 증가폭↓

증권사 4분기 개발비 추이. <사진=CEO스코어데일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토큰증권(STO)의 국내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법제화에 속도가 붙지 않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증권사들은 서서히 관련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 발전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토큰증권 발행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도 지난 6일 상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 “토큰증권 시장 출현과 가상 자산의 제도권 편입 등 금융시장의 급진적 변화로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이 STO는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써 주목 받으며 법제화를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금방 탄력을 받을 것 같던 STO 입법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토큰증권 발행 제도화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2023년 7월에는 윤창현 의원이 STO 제도화 관련 법인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업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STO 법제화 추진이 더디자 지난해에 STO 관련 서비스 탑재 및 인프라 구축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 몸집을 줄이기 시작했다.
KB증권은 AI데이터전략부로 편제된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 산하로 STO 담당 부서를 이동시켰다. 삼성증권의 경우 디지털 부문 디지털마케팅 담당 산하에서 STO 태스크포스(TF)팀을 팀 조직으로 축소했다.
이에 지난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던 증권사의 개발비도 4분기 기준으로는 줄어든 증권사들이 있다.
개발비를 공시한 국내 4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의 지난해 1분기 개발비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증권사 4개의 지난해 1분기 평균 개발비는 442억3112만원으로 전년 동기(442억3479만원) 대비 24.9% 늘어났다.
그러나 4분기에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의 개발비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4개의 증권사 지난해 4분기 기준 평균 개발비는 534억2631만원으로 전년 동기(526억4759억원)보다 1.5% 증가했으나 1분기 대비 증가폭은 훨씬 작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의 개발비는 429억5681만원으로 전년 동기(503억629만원)보다 14.6% 감소했으며, KB증권의 경우 1032억3233만원으로 집계되며 2023년 4분기(1043억9931만원)보다 1.12% 줄었다.
다만, 증권사가 투자하는 자금은 각 사마다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방법이 다르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개발비 항목으로 공시하기도 하며 개발비에는 STO 외 다른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도 포함된다.
한편, 일각에선 계속되는 불발에도 불구하고 STO 시장 관심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란 의견이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각투자 제도화 시행 시기와 관련해 금융위는 6월 17일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정비기간이 만료되는 점은 감안했다고 언급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신탁 제도 혁신이나 토큰증권 제도화가 지체되더라도 관련 사업자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해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금융위는 자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며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시장 관심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 하에서 토큰증권 제도화나 토큰증권 시장을 구성할 주요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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