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사화…“구조 개편‧성장성 확보 위한 노력 어려워”
ETF 가격 경쟁, 이해 관계 충돌…“비용 산정 기준 논의”
홈플러스 사태, “익스포저 관리 가능한 수준” 판단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5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상법이 후다닥 통과될 때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지지해왔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찬성이 어렵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지난달 26일 야당 단독 법사위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은 절대악이고, 자본시장법이 절대 선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지금 나온 의무 규정 하나만으로 (국회를) 통과시키는 방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권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3)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중 ‘회사’를 ‘회사와 전체주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당은 이번 상법개정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권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기업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원장은 여당 의견에 힘을 싣는 쪽으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세 가지 이슈로 △과도한 형사화 우려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이사회의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의 핵심은 단순히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거나 자본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상의 규정은 보호 원칙이 통과가 되면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이에 이사들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이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구조 개편‧성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5일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경쟁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대형사 위주로 지수 ETF 경쟁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과도화하는 과정에 일부 증권회사에서 해당 ETF 수수료를 내리면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거나 사무관리사‧펀드관계사의 보수를 깎는 방식으로 비용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움직임을 실태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증권회사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서 적정한 관리가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 포탈 내지는 이해 관계 충돌 측면에서 협회와 운용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에 관해서는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규모 손실을 예상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업체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며 “다만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현재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24개 주요 증권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 △자본시장 선진화 △투자자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수익 중심의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 신 산업분야 발굴, 투자방식 확대, 장기적 관점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등 지속 가능한 투자전략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기업금융(IB)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