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랩·신탁 제재 확정…9개 증권사에 과태료 290억 부과

교보증권만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금융위원회가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SK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며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반행위와 관련해 금융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