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거래소, 작년 11월 이후 신규 가입자수 기존대비 4.5배 늘어
관심 증폭만큼 전산장애 가능성도 ↑…전산운용비 공시는 단 한곳뿐
국회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전산장애 공시의무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친(親)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투자업자 대비 전산 관리와 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계엄령 발동 당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전산장애 사태가 일어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 효과로 국내 코인거래소 가입자수 11월 이후 353% 늘어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실(국민의힘)이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의 월 평균 가입자 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5개 거래소의 월평균 신규 가입자 수는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9만24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선 전인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평균 10만8695명 대비 약 353.1%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점유율이 70%를 웃도는 업비트에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만 35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빗썸도 같은 기간 26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안정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각 거래소에 이용자 접속이 몰렸다. 이에 일시적으로 매매거래 및 원화 입금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전산사고가 발생,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당시 전산장애 발생 시간은 업비트 99분, 빗썸 62분, 코인원 40분 가량으로 추정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과 각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날 발생한 전산장애 596건에 대해 31억4460만원을, 빗썸은 124건(3억7753만원)에 대해 각각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서버 증설,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향후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거래소의 전산망 안정성을 강화할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발효됐지만 전산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계엄 당시 전산장애 수백건 발생…전산운용비 공시는 업비트 뿐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전산운용비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운영사)가 유일하다. 두나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전산운영비로 345억원을 지출, 전년 동기(287억원) 대비 20.2%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에 실적 공시를 하고 있는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전산운영비를 따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항목 구분 및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지급수수료 항목 등 여러 항목에 걸쳐서 공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증권사의 경우 금감원 공시 혹은 각 업권 협회 등에서 전산관리 비용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소규모가 많고 대부분 비상장사라 뚜렷한 공시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정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산장애는 대규모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3일 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가상자산법에 전산장애나 해킹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