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1-21 14:06:43
21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에 의거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축소와 추가 투자 요구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국 주도 국제 반도체 분업구조 변화 기조 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기업 대상 수출통제 수준 심화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 또는 축소하면서 일본 자동차 기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분야도 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철강 분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경제안보 정책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강화될 경우, 수입 쿼터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에 따라 미국의 안보 강화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각각 25%, 10%의 보편관세 부과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관세 대신 연간 263만톤의 쿼터를 적용받고 있으나, 향후 232조의 재산정 되면 수입 쿼터가 줄어들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01-21 14:0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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