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여전한 증권사 내부통제 이슈…책무구조도 실효성 논란으로 번져

신한투자증권, 1300억대 손실 발생으로 업계 설왕설래
책임영역 명시 넘어 이행여부 실질적 감시 필요…증권사들도 재점검

지난해 잇따른 사건사고로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열을 올렸으나, 또 다시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시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손실사태의 여파가 증권가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영 과정에서 추가 수익을 위해 선물 매매에 나섰지만 오히려 손실 폭을 더 키우게 됐다. 심지어 이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스왑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증권가와 금융당국에서는 왜 유동성공급자가 선물매매까지 하게 됐는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유동성이 커지며 국내 주가가 빠지자 이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선물거래까지 나섰지만, 오히려 손실폭을 더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LP 업무 중에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선물 매매를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LP 업무의 본래 목적인 유동성 공급 수준을 넘어서 추가 수익을 위한 선물 매매를 한 것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추가 수익을 위한 매매 활동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그 자체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LP의 역할을 증권사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악용하고, 편법적 매매를 하는 관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번 사태는 대규모 손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인데 그 동안 유사한 행위로 이익을 본 것은 없었을까”라며 “LP 부서가 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불법 거래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으로 올해는 금융당국과 각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강화 정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니만큼, 내부통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만큼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책무구조도는 업무 범위와 책임소재를 문서로써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는 내년 7월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업계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도입한 곳이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단순히 책임영역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이행여부를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금투업계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방책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사태 발생 후인 16일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가 특정 부서에서 전 직원이 하는 상호 구조로 바뀐다”며 “내부통제가 촘촘해지면 (신한투자증권 운용손실 사태와 같은)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사건 이후 LP 관련 부서 점검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긴급 점검에 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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