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일주일 앞…금투세·ETF·내부통제 이슈 속 관전 포인트는

내달 10일 부터 금융위 국감 돌입
ETF 과열경쟁 속 관계사 몰아주기 논란에 운용사 CEO 소환 여부 관심
밸류업 지수·금투세 등 현안 관련 논의 뜨거울 듯

내달 7일부터 진행되는 제22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자산운용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관행을 문제삼은 만큼 운용사 CEO들의 소환 가능성도 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금융사 내부통제 등 여러 현안도 산적한 만큼 관련 논의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총 19일간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금투업계와 관련된 일정은 내달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4일 금융 종합감사 등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개별 증권사의 이슈가 많았던 만큼 증권사 CEO들의 국감장 소환도 역대급으로 줄을 이었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홍원식 전 하이투자증권(현 iM증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소환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국감에 증권사 CEO가 소환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이었다.

반면 올해는 증권사 CEO가 증인 소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아직까지 뚜렷한 증권사의 이슈가 두드러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증권사보다 자산운용업계에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경쟁이 과열된 자산운용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국회가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격한 ETF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가 공생관계인 증권사들에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자산운용사의 ETF를 매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주요 자산운용사 CEO들의 증인 소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국감에서는 업계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먼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비롯해,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국감에서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지수’가 다뤄질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 24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한 종목 100개를 포함한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포함 기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거래소가 주장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요건 기준으로 볼 때 포함되는 종목과 미포함 종목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전격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기재위 뿐만 아니라 정무위 국감에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권사의 내부통제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등 당국이 지속적으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업계 안팎으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이슈가 빗발치면서 CEO들이 소환되는 등 떠들썩한 사건이 많았다”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계에 두드러지는 이슈가 없어 보다 무난한 국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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