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저울질’…NHN‧네오위즈, 결제한도 바뀌나 ‘촉각’

NHN·네오위즈, 국내서 ‘맞고’, ‘포커’ 등 다수 웹보드 게임 서비스
사행성·이용자 과몰입 우려한 웹보드 결제 한도… 현재 ‘월 70만원’ 규제
정부, 게임 산업 규제 압박 강도 높여… 시행령 일몰 후 규제 향방에 주목

국내에서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요 게임사는 NHN과 네오위즈다. <출처=각 사>

오는 7월 ‘웹보드 게임(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보드게임)’의 결제 한도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시행령 종료 이후 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이면서, NHN, 네오위즈 등 웹보드 게임업계의 성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HN은 ‘한게임 포커’, ‘한게임 섯다&맞고’, ‘한게임 고스톱’, ‘한게임 바둑&오목’ 등 다수의 웹보드 게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네오위즈 또한 ‘피망 뉴맞고’와 ‘피망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을 보유하고 있다.

일명 ‘고포류’로 불리는 고스톱이나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 차단을 위해 현재 월 결제 한도를 70만원으로 규정한 게임산업법 규제를 받고 있다. 시행령은 지난 2014년 도입됐는데, 이는 사행성과 이용자 과몰입을 우려해 결제 한도를 지정했다.

도입 당시에는 월 결제 한도가 30만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상한액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6년 월 결제 한도가 50만원 으로 상향됐고, 지난 2022년 부터는 70만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결제 한도 규정은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000억원 수준이던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2014년 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과 반대로, 국내 웹보드 시장은 규제의 영향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웹보드 게임업체들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오는 7월 종료된 이후 결제한도 상한액이 어떻게 바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시행령 제25조 2항에 따르면 2년마다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하기에, 정부가 올해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들어 게임 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웹보드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이용자 권익보호’를 내세우며 ‘확률형 아이템’ 등과 관련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진 NHN 대표는 “웹보드 규제 완화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규제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한게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게임별 타깃 마케팅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네오위즈도 앞서 사행성 조장 논란으로 웹보드 게임 등급 분류를 반려당한 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행성이 강한 사행행위를 온라인상으로 그대로 모사한 게임에 제한 없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단순 오락 정도를 넘어선다”고 전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게임의 ‘사행성’을 경계하고 제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웹보드 게임’은 다른 장르의 게임에 비해 보수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최근 규제 기조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시행령이 일몰되는 7월이 되어도 ‘월 결제 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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