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참여 공공SW 사업 상향액 소폭조정 아쉬워”

서울시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건물 전경.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금액 상한선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2일 아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경제규모의 확대, 공공 ICT 사업의 대형화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기준은 개정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다”면서 “지난 2018년 56.3%에 달했던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공공시장 ICT 용역 계약비율은 2022년 37.1%까지 축소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금액 상향 조정은 긍정적이나 상한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공공 SW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로 보장하고자 한 제도 도입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평가등급 및 배점까지 낮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수주 기회를 일정수준 확보하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기준을 추가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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