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법·제도 리스크 커진다…선제적 대응 필요”

한경협, 법무법인 광장과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회사법·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노동, 공급망 관리 등 살펴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사진=한국경제인협회>

국내 기업들 앞에 직면한 법·제도 리스크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올해 대내적으로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론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우리 기업들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전문가들이 회사법·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노동, 공급망 관리, 주주권 행사 등 각종 분야의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법·자본시장법과 관련해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 공개 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 비상장 회사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 회사 인수 시 소수 주주에 대한 공개 매수를 강제하는 의무 공개 매수제는 인수인 부담을 가중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인수합병(M&A) 시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정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관련 규제를 신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독일, 프랑스 등 공급망 실사가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 대상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기업들이 입법 전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과반수 동의와 노조의 동의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기업들은 추후 발생할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적용 확대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해당 법률의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 사업자의 폐업,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최대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다”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