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는 Data 살아있는 Fact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리스크 관리도 강조
공모펀드 활성화 추진…법인지급결제·BDC 도입도 언급

취임 2년차를 맞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ABCP는 자산유동화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서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민 자산형성 △금융투자산업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등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리스크,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부동산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 운영하고 PF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 회장은 “부동산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그간 증권사 자금경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해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ELS는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를 통해 큰 자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내던 금투업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타격을 최소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크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만큼 현재는 방법이 없지만 향후 필요성이 커지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서 회장은 “지속적으로 선진국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당국과 협의하고 추가적인 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우선 과제로 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과 자본시장 세제 혜택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으로 공급되게 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함께 공적연금 고갈 문제에 도움이 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올 하반기 출시 목표로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추진하고 있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도 검토하겠다”며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통해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과 관련해 ISA 세제지원 강화와 채권투자 장려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회장은 “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변동성 축소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증권사에 대해서는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법인지급결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국내 IB는 글로벌 IB와 경쟁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며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했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이뤘기 때문에 올해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사와 관련해서는 정체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회장은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투협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중심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 업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시작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해는 시장과 산업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이 많았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