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람보르기니·맥라렌 법인차 비중 75% 달해
사적 사용 여전…정부,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나서
기존 사업자 낙인 부작용 우려…혈세 낭비 가능성도

국내 도로를 달리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의 슈퍼카 10대 중 8대는 법인차일 정도로 법인 구매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정부는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는 일명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으로 불리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할 별도의 규제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내에서 운행 중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 브랜드의 차량 4192대 중 법인차는 3159대로 75.4%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법인 구매 비중이 12.8%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국내 판매 가격이 3억원을 넘는 슈퍼카 중 법인 구매가 가장 많았던 차량은 벤틀리 플라잉스퍼로 1199대를 기록했다. 이어 벤틀리 컨티넨탈(941대), 람보르기니 우루스(797대), 벤틀리 벤테이가(584대), 롤스로이스 고스트(482대) 순이었다. 국내 운행 대수 중 법인차 비중은 우루스가 85.9%로 가장 높았고 고스트(78%), 벤테이가(75.4%), 컨티넨탈(60.4%), 플라잉스퍼(59.9%)가 뒤를 이었다.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법인차는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가 4577대로 가장 많았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4216대), 벤츠 G클래스(4142대), 포르쉐 911(3531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1138대) 순이었다. 1~2억원대의 법인차는 벤츠 S클래스(4만6652대), 제네시스 G90(4만1144대), BMW 7시리즈(1만6273대), 벤츠 GLE(1만4734대), BMW X5(1만3089대) 순으로 G90을 제외하면 모두 수입차였다.

벤틀리 플라잉스퍼.<사진제공=벤틀리모터스코리아>
국내에 등록된 법인차는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며,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최대 1500만원의 경비 처리 또한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2016년 법인차의 연간 감가상각액 한도 800만원 제한,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금 누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등록해 사업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도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하고, 하반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 15만3500대로 추정된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인차를 운용하는 사업자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계도의 성격이 짙은 데다 사업 용도로만 법인차를 사용하던 사업자 전부를 낙인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번호판 제작 등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법인차를 사용할 때 운행일지를 철저히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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