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협회장, 올해 3개 부문 9개 주요과제 발표
새 위험 보장 강화…낡은 업무방식 혁신도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누수 방지 나서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기율 기자>

“미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손해보험 시장을 실현함으로써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보장 서비스라는 손해보험 본연에 대한 의미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회장은 올해 손보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개 부문 9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사회 변화에 따른 새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손보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협회는 시민안전보험·반려동물·미래 모빌리티 등에 대한 민간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보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마이페이먼트·오픈뱅킹 도입 등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데이터 기반 보험서비스 창출을 위해 AI·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용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핀테크·헬스케어 등 관련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제휴·투자 활성화를 통해 타 산업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을 혁신해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도 꾀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집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에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에서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상담 민원을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민원 처리 업무 매뉴얼 및 위원회 등 실무적인 기반을 구성하고 보험사와 협회 간 민원 종합 대안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2023년 중점 추진과제.<자료=손해보험협회>

보험산업 내실화를 통해 건전한 지속성장 환경도 조성한다.

협회는 지난 2014년 8월 출시된 노후 실손보험을 정비해 고령층을 위한 보장을 강화한다. 보험료 50% 할인 혜택 연장, 계약전환 간편 계산기 활용법 홍보 등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도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심사 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상해별 심도 등을 감안한 상해구분표를 개정해 소비자 형평성도 높인다.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전기·수소차 부품 감가상각 기준 확대 등 정비 기준도 재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차 고도화되는 보험 사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공동조사 및 경찰청 수사지원 등으로 보험 상품별·사기유형별 핀셋 대응에 나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올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손보업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제도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손보사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 회장은 “새로운 위험 및 사회재난 보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 생활 밀착형 디지털 서비스 기반을 보충해 소비자가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실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의 일문일답.

◇마이페이먼트의 경우 이미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업권에서도 사업 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업권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마이페이먼트는 우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야 한다. 관련 법 개정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나 소비자 수수료 개선 효과 등을 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보험사가 관심을 두고 있다. 다만 아직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

◇최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난 2018년부터 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이익이 개선되면서 일부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추가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회원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펫보험 활성화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나 수의사들과 협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펫보험의 경우 올해 1월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협회는 보험금 청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데이터와 해외 자료들을 축적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향후 학회와 함께 동물 의료·복지 발전 방안 등도 연구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이나 사회재난보험에 대해 손해보험사들과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시민안전보험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97% 이상이 가입된 상태다. 올해 1월에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보장하도록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특약을 신설했다. 향후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담보 피보험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이 1~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205만의 실적을 기록했으나, 1~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4세대 전환 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더 진행되면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는 전산화와 관련해선 아직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사, 의료단체 등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8자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