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부결, 다시 불거진 유동성 위기 … 산업부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한국전력 재무위기 대책회의’를 열고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관계 부처 및 기관 측이 참가한 가운데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따라 마련됐다.

한전은 올해에만 약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산업부, 한전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정한 한전법을 개정해, 이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한전은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높아질 것이라는게 한전과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를 보이던 자금시장이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국회 차기 임시회를 통해 한전법 개정안을 재추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단계적 전기요금 정상화를 담은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 수립해 국회에 이를 설명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위기 대비를 위해 금융권에 사채발행 지원,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 등 자금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박일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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