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대역 이통 3사 모두 ‘낙제점’… KT·LGU+는 할당 취소·SKT는 사용기간 단축

이통 3사 망구축 실적 의무수량 기준치 크게 미달
SKT도 내년 5월말까지 1만5000개 기지국 구축해야
5G 상용서비스중인 3.5㎓ 대역은 모두 90점 넘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이동 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했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이동 통신 3사에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 차 이행실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주파수를 할당 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바 있다.

점검 결과, 국내 이통2사의 28㎓ 대역 투자이행 수준이 당초 제시한 계획 보다 극히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재 5G 상용서비스로 사용중인 3.5㎓ 대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측은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SKT는 93.3점, LG U+는 93.3점, KT는 91.6점의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28㎓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KT는 30.5점, LG U+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아 모두 낙제점을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KT와 LG U+는 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SKT는 30점을 간신히 넘긴 덕에 할당 조건을 채우기 위한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T에게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을 통보하며, 재할당 신청 이전인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말까지도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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