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수소경제 속도 내는데”…韓은 새 정부들어 ‘역주행’(?)

산업부 수소경제위 “3대 성장 전략” 청사진
공급망·인프라·기술, 3년 전보다 목표치 감소
美·中 수소생태계 확대…“근시안적 후퇴”

지난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정부가 제시한 수소경제 정책방향이 지난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수소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중국 등과 비교해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소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수소 수요 창출, 유통 인프라 마련, 수소기술 혁신 등 3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발전·수송 분야 수소 수요를 일궈 수소 공급망 생태계를 만들고, 수소 인프라 제도화 및 충전소 등 인프라를 마련하면서 수소 7대 전략분야(수전해·연료전지·충전소 등)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이던 2019년 1월 산업부가 밝힌 내용에서 범주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시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서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도입 △수소발전 등 3가지 항목을 설정했다. 오히려 이번에 발표된 수소경제 정책이 2019년 로드맵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산업부는 주요 3가지 항목의 목표치를 △2040년 수소차 620만대(상용차 8만대) 보급 △2040년 수소충전소 1200개 도입 △2040년 수소연료전지 15GW급 발전를 목표로 세웠다. 반면 이날 정부가 밝힌 새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목표치는 △2030년 수소 상용차 3만대 △2030년 액화충전소 70개 △2030년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 7%로 설정했다. 사실상 3년 전 대비 수소경제 달성 목표치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친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이 전환되면서 수소모빌리티·수소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생태계인 수소 경제 조성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중국은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도 수소경제 달성을 위한 수소 생태계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월부터 70억달러(9조6005억원) 투입해 ‘지역 청정수소 허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6~10개 수소 허브를 설치하고 수소 기술자·산업·기업·대학·연구소·정부 전반에 지원금을 줘, 국가주도의 수소 경제를 조성하겠다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이다.

중국도 2017년 신에너지차 면세정책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구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시장경연구소는 수소차를 포함한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 대수가 2025년 1200만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을 정도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수소시장의 원활한 개척을 위해선 초기 안정적인 수요물량 확보 차원에서 대규모 장기계약을 담보해줄 전력공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적극적인 수소경제 추진이 아닌, 근시안적 후퇴다. 단기적으로는 신형 수소차 출시 연기 등 기업의 수소기술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장기적으로는 수소발전의 어려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소경제 투자는 장기 플랜으로 지속성·연속성을 갖춰야 한다. 도중에 뒤집어지는 것은 정부 신뢰성 낮춰 투자 위축시킬 것”이라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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