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삼성·SK “급한불은 껐지만...,”

시간 입력 2022-10-12 18:12:32 시간 수정 2022-10-12 18: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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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 장비 공급 1년 유예’ 방침 통보
삼성·SK “당분간 중국서 반도체 제품 무사히 생산”
美, 설비 업그레이드 고려해 한시적으로 유예한 듯
“韓, 중장기적으로 中 생산 체제 벗어나야” 의견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사진=연합뉴스>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에 한해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1년 간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유예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미 상무부로부터 ‘반도체 장비 공급 1년 유예’ 방침을 공식 통보 받았다.

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분간 중국 내 공장에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양사는 중국공장에서 상당한 양의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전체 출하량의 약 40%를 중국 시안공장에서 생산하고, 쑤저우에서는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은 D램 생산량의 약 50%를 양산한다. 지난해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공장도 중국 다롄에 자리하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반도체 장비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중국 외 기업이 소유한 생산 시설의 경우에는 미 정부의 건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반도체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양사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자칫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에 한해 유예 조치를 시행키로 하면서 양사 모두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은 끄게 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 간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공급받기로 미 상무부와 협의가 됐다”며 “이에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SK하이닉스.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공장의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이 한시적으로 유예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유예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양사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워낙 빠르게 진화하는 반도체 기술 특성상 1년이라는 시간이 첨단 장비 교체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이내에 설비 업그레이드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만약 기간 안에 모든 장비를 바꾸더라도 얼마 못 가 새로운 첨단 장비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고 염려했다.

이같은 우려에 양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추후 적극 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함께 미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반도체 장비는 대체 불가능한 까닭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현지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백길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제재 기조가 뚜렷해진 만큼 중국에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 시설의 위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 역시 이같은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삼성전자가 EUV(극자외선) 기반의 선단 공정 투자를 평택 등 국내 위주로 진행하는 것처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탈중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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