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톺아보기/(9)교통·지역개발] 이재명 "전 국토 균형성장" vs 윤석열 "GTX 콤팩트 도시"

입력 2022-02-25 07:00:02 수정 2022-02-24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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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메가시티,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한 목소리
교통 정책 핵심 GTX 신설에서도 '30분대 생활권' 줄기 같아
균형발전, 이재명 10대 공약 vs 윤석열 공보 반영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의 교통 및 지역개발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은 많이 닮아 있으나, 우선 순위 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윤 후보 공약에는 제외됐다. 다만 윤 후보는 선거공보에 이를 반영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메가시티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으로 국토의 균형성장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보에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수도권광역교통망 확대 등을 내걸었다.

두 후보는 서울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1기 신도시 특별법, 지역별 산업 활성화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통 정책의 핵심인 GTX 신설에서는 일부 노선의 시·종점에 차이가 발생했으나,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줄기는 같았다.

◇GTX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E·F 노선에선 시·종점 등 차이

이 후보는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든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GTX-A·B·C 노선 추진 속도를 높이고 GTX-A+, C+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GTX-A+는 경기도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한다.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기존선을 활용해 연결한다.

GTX-D는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한다. 또 △GTX-E는 인천~시흥·광명~서울~구리~포천 노선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추진한다. 향후 지역주민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 추가 추진을 검토한다.

윤 후보 역시 GTX 노선 추가 건설을 약속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존 3개 연장 노선에 GTX-D·E·F 3개 노선을 추가했다. 하지만 GTX-E·F 노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 후보의 경우 E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시흥·광명을 지나 서울 사당·신사·건대입구를 지난 뒤 구리와 포천을 잇는다. 윤 후보는 인천검암에서 김포공항, 정릉, 구리와 남양주를 연결한다.

이 후보의 F 노선은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다. 윤 후보의 F 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이다. 윤 후보는 성남~고양 구간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 등을 활용한다. 윤 후보의 GTX 정책은 '수도권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이 콘셉트다.

두 후보 모두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 경부고속도로(양재~한남) 구간 지하화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2·4호선과 GTX-C,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한다. 윤 후보는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기존 신사역~용산역에서 추가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경우 공식 발언이나 자료를 통해 수도권 GTX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메가시티·1기 신도시 조성 한 목소리…지역발전 전략 추진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서울(메가시티)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남부권을 묶어서 경제수도로 만들 계획이다. 남부권에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경제 수도권으로 조성하고,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사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한다. 아울러 가덕 신공항, 새만큼 신공항, 수소트램,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어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강원~충청~호남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고, 지방 대학교육 혁신·농산어촌 교육·의료·문화 여건을 개선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4 목표로 추진해 재정분권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의 대기업이나 IT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인세와 가업 상속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GTX 노선을 따라 '콤팩트시티'를 건설해 총 2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기·2기 노선 주변에 일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2030세대가 살기 좋은 1만~2만가구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시티를 다수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1기 GTX 3개 노선의 차량기지와 주요 정차장과 주변을 재정비해 3만가구, 기존 C노선의 연장구간 정차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2기 GTX D 노선, E 노선과 F 노선의 주요 정차역과 차량기지 4개소를 이용해 2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해 새만금의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규제특례, 권한 등 다각도로 지원한다. 윤 후보는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업 본사의 인위적인 이전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70개 혁신도시, 200개 강소도시, 2000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300여곳 이전을 추진한다. 권역별 메가시티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역에 권한 및 재정을 이양해 광역 경제권을 구성한다. 빅데이터, 유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농어촌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 인구 500만 규모의 메가시티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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