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톺아보기/(8)일자리·중기정책] 이재명 “공정한 일자리” vs 윤석열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

입력 2022-02-24 07:00:02 수정 2022-02-23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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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한 목소리
이재명 후보 "청년고용율 5%P 상승" 구체적 수치 제시
윤석열 후보 "규제 철폐" 강조…집권 후 80여개 일자리 규제 없앨 것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공일자리 수가 증가하며 일자리 수는 늘어났으나 일자리 질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를 비판하며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대전환을 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李"공정한 일자리로 청년고용률 5%P 상승" vs 尹"생애 맞춤형 일자리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을 강조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청년 일자리 관련 세부공약을 보면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 통해 청년 지원금 2배로 인상 △면접수당 및 구직급여 제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 높은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청년 고용률은 44.2%로 전년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청년고용률 수치가 증가했다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2013년 최저치 39.2%를 찍은 이후 꾸준히 청년 고용률이 상승했으나 회복속도가 더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한국 청년고용률은 낮은 편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청년 고용률은 42.2%로 OECD 평균 청년층 고용률 50.8%보다 낮았고, △미국 56.2% △일본 60% △영국 64.4% △독일 60.1% 등보다 떨어졌다. 

청년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훈련비용이 제공되는 데, 이를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성차별 방지 위한 법제도 강화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자발적 이직 시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제공 등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들의 권리를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용의 질을 강조했다. 지난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크게 늘린 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며 '지속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은 '규제 철폐'다. 윤 후보는 집권 이후 80여개의 일자리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없애고 고용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제시했다. 20~30대 청년을 위해서는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해 창업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李 "대-중소기업, 전환적 공적성장" VS 尹 "주 52시간제 개선"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한 면은 두 후보 모두 동일했지만 세부 공약은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중소기업 52시간제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우수 참여기업을 위한 규제특례 등 우대제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 재정립 등의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화두로 떠오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은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현장"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 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의 공백을 메꾸고 허술한 제도는 보강할 예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52시간제 개선를 개선해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밖에 윤 후보는 △납품단가제도 개선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ESG 및 그린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5가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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