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톺아보기/(7)에너지정책] 이재명 “재생에너지 확대” vs 윤석렬 “탈원전 백지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향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자력 발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원전 감축을, 윤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를 내세웠다.
◇탄소중립 실현 한 뜻…속도에는 차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모두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연간 재생에너지를 20GW 신규로 보급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특히 분산형·지능형 에너지 체계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소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0%대로 낮추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의 보조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 후보가 탄소중립에서 현 정부보다 속도를 내는 반면 윤 후보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이 후보는 2040 탄소중립, NDC 감축비율 50%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해 현재 목표보다 10년 더 앞당기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세를 도입해 기본소득 재원 및 산업전환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2050 탄소중립 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특히 전력 가격 인상이 생산비용 증가와 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 4월과 10월에 kWh당 4.9원씩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2030년 NDC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목표를 구체화했다.
◇ 이재명 후보 “원전 감축” VS 윤석열 후보 “탈원전”
두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이다. 이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활용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윤 후보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원전도 노후화되면 폐쇄한다는 감(減)원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2085년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사 중단 중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해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감원전 정책을 표명한 만큼 건설은 해외에서 추진해 윤 후보와 차이를 보였다.
안 후보도 원자력 발전을 육성하자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탈원전을 가속화해 2040년부터 국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게 목표다. 석탄발전도 2030년까지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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