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톺아보기/(7)에너지정책] 이재명 “재생에너지 확대” vs 윤석렬 “탈원전 백지화”

입력 2022-02-23 07:00:02 수정 2022-02-22 1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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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공감…목표 달성 시기는 달라
이재명 후보,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원전 감축
윤석열 후보,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 유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향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자력 발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원전 감축을, 윤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를 내세웠다.

탄소중립 실현 한 뜻…속도에는 차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모두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연간 재생에너지를 20GW 신규로 보급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특히 분산형·지능형 에너지 체계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소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0%대로 낮추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의 보조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 후보가 탄소중립에서 현 정부보다 속도를 내는 반면 윤 후보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이 후보는 2040 탄소중립, NDC 감축비율 50%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해 현재 목표보다 10년 더 앞당기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세를 도입해 기본소득 재원 및 산업전환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2050 탄소중립 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특히 전력 가격 인상이 생산비용 증가와 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 4월과 10월에 kWh당 4.9원씩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2030년 NDC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목표를 구체화했다.

이재명 후보 “원전 감축” VS 윤석열 후보 “탈원전”

두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이다. 이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활용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윤 후보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원전도 노후화되면 폐쇄한다는 감(減)원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2085년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사 중단 중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해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감원전 정책을 표명한 만큼 건설은 해외에서 추진해 윤 후보와 차이를 보였다.

안 후보도 원자력 발전을 육성하자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탈원전을 가속화해 2040년부터 국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게 목표다. 석탄발전도 2030년까지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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