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톺아보기/(6)ICT·과학기술]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vs 윤석열 “플랫폼 정부 구축”

입력 2022-02-22 07:00:02 수정 2022-02-21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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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IoT 등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게임 체인저 목표
尹, AI 육성 앞세워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두 후보 모두 ICT·과학기술 지원 강화에 한 목소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공약이 눈길을 끈다. 두 후보 모두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디지털 혁신과 과학기술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ICT와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강조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李 “모든 산업에 AI 적용” vs 尹 “세계 최대 AI 인프라 조성”

이 후보는 세계 5강 국력 달성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 대전환’을 내세웠다. 한국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모든 산업 영역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 AI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AI 윤리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 방안으로 내세웠다.

디지털 기술 융합 확산 과제 추진 방안으로는 소프트웨어(SW) 혁신 기술 활용 확산, 규제 혁신을 통한 SW 산업 성장 지원 등을 꼽았다. 가상융합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가상융합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나선다. 주요 권역별 메타버스 허브 구축 및 주요 지역 내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메타버스 활용 환경 구축 등도 추진된다.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계획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디지털 체험 학습 활성화, 튜터 제도 도입을 통한 SW·AI 교육 전문 인력 확보, 관련 대학 지원 및 군 SW·AI 전문 복무 확대, 재직자·구직자 대상 SW·AI 교육 강화 등이 추진 방안으로 거론됐다.

디지털 대전환 및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 기구도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 갈등 조정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창설할 계획이다. 데이터산업 진흥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임명하고,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코리아 이재명이 제대로 실현하겠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드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가상융합기술로 현실과 가상을 잇는 플랫폼 메타버스를 통한 산업 혁신으로 신산업 육성 및 국민들의 삶의 편의를 제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꼽았다. 윤 후보는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AI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내걸었다. 또 SW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5G 전국망을 고도화하고 6G의 세계 표준도 선도해 나가겠다며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5G의 핵심기술인 MEC 기술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서 가장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전 세계에 수출한다면 대한민국이 플랫폼 행정의 표준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단순히 행정효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해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해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vs 尹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두 후보는 과학기술 공약에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내걸었다. 기획과 예산 권한을 부총리에 대폭 위임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위해선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선 초격차·초연결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거버넌스 개편 방향으로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 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연구 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 등 현안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 청년 과학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젊은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등 경력 주기별 맞춤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 100만 연구원 인재 양성, R&D 관리 시스템 개선,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철폐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과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 및 연구비 70% 보장, 기초과학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 등 과학기술 역량 발전 4대 전략을 내걸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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