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톺아보기/(5)노동·기업정책] 이재명 “노동인권 먼저” vs 윤석열 “규제폐지 우선”

입력 2022-02-21 07:00:02 수정 2022-02-20 0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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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자 기본권 보장’ vs 윤 ‘노동시간 유연화’
규제완화 해도 ‘불공정거래 조사권’·‘징벌적 손해’
‘규제 80개 즉시 폐지’ 등 규제 혁신 손질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동·기업정책 관련 공약에서 선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정책과 관련 이 후보는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 기본권 강화 등 친노동·규제강화의 특징을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주52시간 탄력운영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을 내세웠다.

기업정책은 두 후보 모두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부적인 실행 공약은 조금씩 달랐다. 이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을, 윤 후보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재명, 주4.5일제 도입 vs 윤석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이재명 후보는 ‘노동인권 존중’이란 대명제 아래 노동자 권리신장을 위한 정책 입안을 제시했다. 노동시간을 낮춰 ‘노동행복’을 이루고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 관련 법률·규제를 강화해 노동자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자 기본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에 대한 약속은 이 후보의 노동인권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자영업자부터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 관련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의 공정함부터 산재인정 등 노동권리에 대한 기본 토대를 정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또 기존 주 40시간 5일제에서 주 4.5일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최상위권인 점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권과 여가시간을 보장하려면 주 4.5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유인책도 제시된다.

윤 후보는 기존 노동 규제의 유연화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도 노동자의 여가시간 보장에는 공감하나, 방법에 있어서는 주52시간제 유연화로 대안을 제시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의 전제 하에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유연한 노동시간 운용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 모두를 보장한다는 방식이다.

특히 현 정부 기간 동안 크게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감안할 때,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도 무게를 얹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자영업자·영세기업의 인건비 무게를 늘렸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 및 전체 노동자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다.

윤 후보는 또 직업훈련지원 및 돌봄 노동의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규제 유연화와 함께 노동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보육·돌봄 노동 과정 전반을 국가가 맡아 일자리 단절을 미리 방지하겠단 구상이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고 노동 이사제 전면 보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 4일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규제완화해도 손해배상·조사권 강화” vs “기업 자유 보장돼야 시장도 정상 작동”

이재명 후보는 기업정책에 있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발전과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기업의 역할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 부여, 네거티브 규제(법률 또는 정책에서 금하는 것 이외의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라도 문제 시 사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기업에 대한 무거운 규제 필요성을 공약으로 걸었다. 또 지방공약의 일환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차기 정부 구성 즉시 규제 80개 즉각 폐지, 비경제적 규제는 ‘산업영향평가’ 실시,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민간 기부 활성화를 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경제성장을 이끌 주체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 안철수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지원하는 기반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심상정 후보는 불공정 경제개혁으로 플랫폼 독점 방지법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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