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톺아보기/(4)보건의료] 이재명 "보장성 강화" vs 윤석열 "기존 의료 제도 개선"

입력 2022-02-18 07:00:02 수정 2022-02-17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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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탈모약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연일 화제
윤석열 후보, ‘문케어’ 비판…기존 제도 개선에 중점  
양 후보, 코로나19 대유행 “국가가 책임져야” 한 목소리…의료계 지원·환자 보상책 화두
고령화 정책…이재명 ‘방문간호 전국 확대’, 윤석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는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정책에서는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그간 보장 대상과는 크게 거리가 멀었던 분야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연일 보장성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일명 ‘문케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보장성 확대보다는 부과 체계 개편 등 기존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 생활밀착형 ‘소확행’ 공약 눈길…연일 논란의 중심

이재명 후보의 세부 공약은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연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대표적인 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일명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소확행 공약은 세부적인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발표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탈모가 대인을 기피하게 만드는 등 삶의 질에 현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목숨과 직결되는 일부 의약품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로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연간 소요 비용으로 약 1000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문케어’는 포퓰리즘” 비판…부과 체계 개편 약속

윤석열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은 보장성 강화보단 기존 체계를 손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문케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전세 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강보험료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향후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윤 후보는 재활로봇 수가 인상,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등을 의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난하지만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의료계 지원·환자 보상책 “국가가 책임져야”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2022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쳐가는 의료계와 늘어나는 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이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전주기로 끝까지 지원하고, 필수예방접종의약품의 자급화 실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의료계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올 1월 대한의사협회를 찾은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의료진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선 전 35조원, 대선 후 50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환자 지원책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제안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를 무상지원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어 윤 후보는 주기적인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 공공 정책 수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가는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의미하며, 의료계에 대한 보상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 “음압병실, 중환자실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성·가족 정책, 난임지원 중심…'여가부 폐지' 공약에 관련 정책 향방 주목

여성, 가족과 관련한 보건 정책으로는 양 후보 모두 난임 지원과 관련한 정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부부가 늘고 있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덴 양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윤석열 후보는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출산 후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 단위 확충안과 아빠 육아휴직 유인 제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으면 엄마도 이용하지 못하는 패널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육아를 부모가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후보는 난임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으로 확대하고 출산 후 1년 동안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윤 후보의 여성가족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빼놓을 수 없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등의 보건의료 지원책을 관장하고 있다. 때문에 윤 후보의 가족 관련 보건의료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보건 관련 업무의 존치 여부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정책, 이재명 “방문간호 전국 확대” vs. 윤석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재명 후보는 방문간호와 방문의료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간호, 간병을 통합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윤석열 후보의 고령화 정책 중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윤석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개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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