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톺아보기/(3)자본시장] 이재명 “코스피 5000” vs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입력 2022-02-17 07:00:02 수정 2022-02-17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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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공정성 회복에 초점…공매도는 제도 개선에 무게
추진 vs 폐지…주식양도세 두고는 의견차
가상자산 법제화 및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새해 벽두부터 나란히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고, 최근 불거진 물적분할 논란에도 소액주주 보호에 한목소리를 냈다. 가상자산 공약 역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다.

두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와 ‘가상화폐 공개(ICO)’와 관련해선 견해 차이를 보였다.

◇불공정행위 근절 한 뜻…세제 개편에는 이견

두 후보는 불공정행위, 공매도, 물적분할 등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놓고 치열한 공약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저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정성 회복이라는 목표는 같았다.

이 후보는 시장의 코스피 지수를 50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회사 경영진과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수사 능력 확충,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회계와 공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의 수사·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두 후보는 공매도의 경우 금지보다는 제도 개선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장 고립 방지 등을 염두에 두면 공매도 전면 폐지를 내걸 수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기간이 다른 점을 고치겠다고 했다. 또 개인의 대차거래 수수료 인하를 낮추고, 외국인 공매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트레이딩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또 기관에 비해 과다한 개인의 담보 비율을 조정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과 관련해 모두 기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물적분할 후 상장 시 신주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 보호에 한 목소리를 낸 두 후보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두고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오는 2023년 모든 상장주식에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가상자산 규제 완화 ‘닮은꼴’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법제화와 이를 통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방향성 역시 같았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 가상자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ICO 시행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 공약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ICO 허용에는 한 목소리이나 시행 과정에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ICO는 주식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이다.

이 후보가 ICO 관련법 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 윤 후보는 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3자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먹튀’ 범죄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우선 시장 논리에 기반을 두고 ICO 허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한 위험자산”이라며 비과세 한도를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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