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톺아보기/(2)가계대출·금융지원] 이재명 “LTV 실수요자 완화” vs 윤석열 “상환능력 평가 중심”

입력 2022-02-16 07:00:02 수정 2022-02-15 17: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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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LTV 대출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청년층 표심잡기…이재명 ‘기본대출’, 윤석렬 ‘청년도약계좌’ 공약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윤석렬 ‘예대금리차 공표 의무화’ 마련

20대 대통령선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금융 지원 공약 경쟁이 격해지고 있다. 

두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숨통이 막힌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맞췄다. 또 두 후보 모두 청년층 표심잡기 일환으로 금융지원 공약을 내놨다. 

다만 가계대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관련해선 범위와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최대 90%까지, 윤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최대 80%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윤석열, LTV 완화 공감…대상·범위는 이견

대선후보들은 부동산 대출과 관련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해준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 최대 80%까지 LTV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LTV란 주택담보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현 정부의 LTV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40%, 초과 20% △조정대상지역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비규제지역 70%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살 때는 LTV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같은 질의에서 “대출은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소득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규제 핵심으로 둘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두 후보의 LTV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심 후보는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며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평 정도면 한 3억원대”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윤 후보는 “수도권과 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도시에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계산하면 월 100만원 정도 필요한 셈”이라고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장기무주택자,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이란 LTV 80%까지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1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 전세 주거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의 원금분할 상환방식 의무화 폐지를 약속했다.

◇李·尹 모두 ‘청년층 지원’…기본대출 vs 청년도약계좌

이 후보는 '기본금융' 시리즈의 일환으로, 청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연 200만원의 청년 기본 소득 지급과 1000만원을 빌려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내놨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고금리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출 가능 신용평가도 없이 대출할 경우 은행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청년들이 금융 문턱 탓에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고,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은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본대출법' 중 19~34세 이하 청년층에게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연이자 3%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윤 후보도 청년층 표심잡기 금융 공약을 내놨다.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8개월간 지급하고 청년 납입액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연간 250만원 한도 금액을 국가가 보조해 청년 세대에게 우선적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역시 재원 마련의 고민없이 내어 놓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두 후보는 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금융 공약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자금난에 처한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도민들에게 공공이 지원하고 보증하는 연이율 1%대 대출상품을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 11%까지 인하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현재 연 20%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경제성장률의 5배 수준인 11.3~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7월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 바 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액 채무의 자영업자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석열 씨의 심쿵약속' 열네 번째 공약으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인은 없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과도한 이자수익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불합리하게 이자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안 후보는 ‘코로나 특별 회계’를 마련해 5년간 150조원 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와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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