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기관제재 건수‧금액, 최근 3개년간 일제히 증가

행정기관 제재 건수 71건, 제재금 98억 이상
올 상반기 제재 ‘최다’…금소법 이후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로 감소 전망

<자료=CEO스코어>

최근 3개년간 국내 보험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와 금액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2년 새 제재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제재금 증가액은 8억원 이상에 달한다.

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건수와 금액을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반 동안 보험사 총 20곳이 받은 제재 건수는 총 71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98억3092만원이다.

보험사의 제재 건수와 금액은 최근 3개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6건에 불과했던 제재 건수는 지난해 13건을 기록한 뒤 올해는 14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금액 역시 4300만원에서 7억9810만원, 8억924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누적 제재 건수는 2019년 26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19.2% 늘었다. 금액 역시 31억4730만원에서 57억9122만원으로 84.0% 증가했다.

최근 2년 반 동안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기업은 KB손해보험과 DB생명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은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상반기 2건 등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총 7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10억6100만원이 부과됐다.

DB생명은 2019년 3건, 2020년 4건 등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총 7건, 제재금액은 1억4450만원이다.

가장 많은 제재 금액을 부과한 기업은 흥국생명으로 총 21억5500만원에 달했다. 누적 건수로는 총 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에 대한 사유로 18억22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 영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전년과 비교해 제재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되며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보다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부적인 재정비를 시행했다”며 “지난 24일자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도 종료된 만큼 향후 제재 건수는 지속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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