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불법 신탁 영업...불완전판매 ·상품 홍보 규정 위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2016~2018년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홍보 규정을 위반하고 부적격 직원이 파생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이 신탁 영업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기관 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각각 25억 원, 31억6000만 원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다. 신한은행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30억 원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우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은행 영업점 4곳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59명의 고객에게 46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07개 영업점에서 31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1만1190명의 고객에게 홍보했다.

또한 부적격 직원들의 ELS 신탁 투자권유 사실도 적발됐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각 100여명의 고객들에게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를 권유해 제재를 받았다.

특히 국민은행은 2016년 6월 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품이 파생상품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6월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503개 영업점에서 2016~2018년 파생상품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23명의 직원이 2871명의 고객에게 레버리지 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특정금전신탁계약 6057건의 투자를 권유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2018년 2월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투자성향이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된 ELS 신탁을 '위험 중립형'인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하나은행은 2017~2018년 미아사거리지점 등 140개 영업점에서 신탁재산을 ‘트루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상장지수증권)'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359건, 161억원)을 일반투자자(354명)에게 투자권유 및 판매함에 있어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판매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최초 투자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적극투자형 이하'로 분류된 일반투자자에 대해 재차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최종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했다. 또 투자권유 시에 그 근거가 되는 투자자정보를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았다.

또 하나은행은 2018년 방배금융센터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DLS(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8건(6억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신탁계약 체결시 자필기재 의무 위반 등이 추가로 적발돼 세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의 제재를 받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