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산업부 김정회 정책관, "부처별 AI 육성방안 밑그림 나왔다"

"성장속도 매우 빠를 것이지만 제도적·법적·사회적 문제 사전에 해결되어야"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딜로이트-CEO스코어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정부가 AI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지원방안은 물론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24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3층 그랜드볼룸에서 '기업현장에서 AI 성공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6회 딜로이트-CEO스코어 정책포럼'에서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정책관은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효용성을 인정 받아야 하며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시장 수요가 커졌을 때 비약적으로 성장한다고 본다"며 "AI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민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밑그림도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에서 AI산업과 관련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김 정책관은 "과기정통부의 경우 올 1월 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유통할 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과기정통부와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 차이점은 산업부의 경우 개별 특정 업종에 시범적으로 접목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3~4개 업종에서 AI 데이터를 확보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시도한다. 해당 업종은 자동차와 에너지, 소재 등이 유력하다.

국토부의 경우 스마트시티가 AI를 적용할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현재 세종시 등에서 시험작업 중으로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종 차량, 에너지, 도로상 전력 사용량 등 몰려드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정책관은 "부처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AI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산업이 활성화 되기 전 해결해야 할 제도적, 법적,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 정책관은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데이터 확보와 충돌하는 정보보호 문제들을 어떻게 절충할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정부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는 창업과 고용 변화와 관련돼,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나 유통 자동화가 이뤄진다면 자연적으로 감소할 일자리의 대안 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AI 산업의 성장은 당연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나라도 AI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딜로이트-CEO스코어 정책포럼에 다양한 기업 당사자들이 모인 만큼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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