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 이후 공적자금 68% 회수…작년말 대비 0.6%p 상승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20년간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 이후 투입된 총 168조7000억 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회수 규모는 115조4000억 원으로 68.4%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말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올 3분기 2280억 원이 회수됐으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한화생명 지분 2.75% 매각(1739억 원), 우리은행 지분매각(콜옵션, 413억 원), 우리은행 보유주식 중간배당(128억 원) 등이다. 4분기 중 예보가 한화생명 지분 2.5%를 추가 매각해 연간 회수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회수 규모는 연평균 10조 원 안팎이었지만 2011년 이후 연간 1~2조 원 규모여서 회수 속도가 늦어졌다. 지난해 2조7300억 원, 올 9월 말까지 1조1000억 원을 각각 회수했다.

회수율은 2006년(50.2%) 50%를 돌파한 이후 10년간 18.2%포인트 높아졌다. 작년 말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공적자금 투입 현황을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입한 것으로 비롯 자산관리공사(38조500억 원), 정부(18조4000억 원), 한국은행(9000억 원) 순이다.

예보의 공적자금 투입방식은 출자(50조8000억 원), 예금대지급(30조3000억 원), 출연(18조6000억 원), 자산매입(11조2000억 원) 등이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매입(38조5000억 원)을 통해 정부는 출자(11조8000억 원)와 자산매입 등(6조6000억 원)의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155조2000억 원이 투입돼 전체의 92%를 차지했고 2014년 이후 투입된 자금은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 등을 통해 58조7000억 원을 회수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등을 통해 46조1000억 원을 회수했고 정부는 후순위채 회수 등으로 10조7000억 원을 회수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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