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김상조 공정위원장, 내부거래 감시 성과를 기대한다

시간 입력 2017-08-04 07:50:49 시간 수정 2017-08-04 0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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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취임 이후 재계는 업종을 불문하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얼마나 막강해지는지 깨닫는 대목이다.

취임 이후 김 위원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광폭이다. 계열사 현황자료 일부를 누락한 부영그룹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던 업체를 고발하는가 하면 프랜차이즈(가맹사업)·하도급 상대 갑질근절 방침 등 재벌 저격수다운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

데이터에 기반한 기사를 주로 작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김상조 효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김 위원장 취임이후 실제로 줄어들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총수일가 지분보유 계열사 대상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사익 편취 △승계 핵심 계열사 인큐베이터 역할 △공정한 경쟁 환경 파괴 논란 등을 야기했고 시간이 지나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인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 기업의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더 늘었다. 공정위 규제대상은 91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7조9183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3.1%(1조4857억 원) 급증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를 이어온 관행은 앞으로 개선될지 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해 국내 공정자산 기준 30대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93%가 수의계약이다. 내부거래 전액을 수의계약으로 올린 기업도 82%에 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향후 내부거래가 일부라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속속 나온다는 점이다.

한 그룹사 관계자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부담스러운 기사 중 하나가 내부거래 관련 사항”이라면서 “그룹사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부거래를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공정위가 직권조사까지 벌이면서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여지가 크다”며 볼멘소리로 심정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내부거래 관행을 심도 있게 지켜보는 만큼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실제 최근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그룹사 의존도를 낮추고 홀로서기를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내부거래 감시 실적은 내년 5월 말 공개될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불공정 내부거래에 엄포를 놓은 김 위원장이 내년에 호실적을 받아들 수 있을지 지켜볼만한 대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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