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HUG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변호사는 개정안 중 ‘선구제 후회수’ 부분과 관련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13조9000억원까지 감소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청약가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 채권 매입 재원으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로는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문희석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모든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고갈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보조 없는 기금의 소모성 지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은 “오늘 토론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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