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선 제한
시행 첫날 국내 기름 값 하락세…휘발유 평균 가격 1864.07원
정유 업계 “적극 협조”…수익성 악화·공급 왜곡 등 부작용은 숙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광주 동구의 한 주유소 입구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기름 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유 업계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한 것이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 가격은 리터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등이다. 해당 가격은 국제 유가 반영 시차를 고려해 2주 단위로 재설정되며,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동향 등을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내 유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국제 유가 반영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슷한 상승 흐름을 보이자 정부는 즉각 업계 단속에 나섰다. 실제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1692.89원에서 이달 10일 1906.95원으로 올랐다. 경유 역시 같은 기간 1597.86원에서 1631.62원까지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 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일부 업체가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직후 이날 오후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4.07원으로, 전일 대비 34.71원 내리며 1900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경유 평균 가격 역시 46.30원 내린 1872.67원을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시 마포구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제품 가격·품질·유통 검사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유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적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정유 업계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석유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13일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 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유 4사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 경제 및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며, 국내 석유 제품 안정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급 가격을 제한할 경우 정유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최고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국내외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공급 물량이 수출로 쏠리는 등 공급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는 경우 회계, 법률, 교수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자체 산정하고, 정산을 요청할 시 위원회를 통해 검증 단계를 거친 후 수익과 손실을 따로 사후 정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매 가격이 아닌 정유사 공급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유소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 변동 폭이 큰 상황에서 공급 가격이 제한되면서 수익성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