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라인사태, 정부가 네이버 입만 보며 ‘수수방관’…범국가적 TF로 대응해야”

“원만히 해결 안되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도”

<출처=각 사>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가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정부, 국회, 민간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는 IT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결성중인 시민단체로, 준비위원장은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다.

7일 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혹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위는 “일본 정부의 라인·네이버 압력 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회는 물론 정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국가적 TF를 구성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 외교부와 과기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 정부와 국회는 이번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준비위는 “현대의 디지털 경제에서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공간과 주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며 “오늘날의 메신저앱은 개인간의 소통의 도구 역할을 넘어 금융, 쇼핑 등 일상 생활의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준비위는 “만일 지금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을 송두리 채 뽑힐 수밖에 없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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