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압박에 이통 3사 ‘백기’…“번호이동 지원금 상향 긍정 검토”

시간 입력 2024-03-22 18:37:20 시간 수정 2024-03-22 1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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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 3사 CEO·단말기 제조사 임원들과 간담회
간담회서 전환지원금 상향 요청…이통사·제조사 “적극 협조”
삼성전자, 이통 3사에 지원금 일부 보조 검토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왼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방통위-통신사·단말기 제조사 CEO 간담회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이통 3사에 공시지원금이나 전환지원금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2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제조사 대표 간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간담회에서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에 전환 지원금 상향을 요청했고, 이들 기업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 사업부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 사업부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다만, 전환지원금의 구체적인 상향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 심의관은 “(정부에서)기대하는 절대적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통 3사와 제조사가)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금을 상향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상향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나 전환지원금 확대가 알뜰폰 시장을 해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알뜰폰 때문에 보조금 경쟁을 축소시키면 국민의 전체적인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음주 알뜰폰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반 심의관은 “삼성전자가 공시지원금이나 전환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통 3사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애플은 지원금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통 3사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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