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 탄소중립] ③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산·학·연, 정부 지원 ‘한목소리’

미국과 EU에서는 탄소중립 지원 위해 막대한 자금 투입
우리나라도 2027년까지 89조원 투입해 탄소중립 지원
정부의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나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은 상태라 국내 산업계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국내 일부 기업들은 탄소중립 실현 시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도전이며 과제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물론 신기술 개발도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국내 기업들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탄소중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EU, 탄소중립 위해 대규모 지원

국제사회에서는 탈탄소 경제체계 구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지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지난해 8월 물가안정·기후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조세 등 계획 수립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했다. IRA에는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생산과 구매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IRA을 위해 10년간 4330억달러(약 575조원)가 투입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만 3690억달러(약 490조원)가 지출된다. 태양광·전기차·풍력 등 친환경 사업에 세액공제·보조금 등을 투입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EU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내놨다. EU 집행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지난 2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그린딜 산업계획 내 탄소중립산업법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조달하겠다는 목표다.

EU는 탄소중립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하고, 탈탄소 산업 대상 보조금 상향 조정한다. 또 EU 차원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 투자 유인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U는 그린딜 산업계획에만 2500억유로(약 336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 2027년까지 탄소중립 위해 89조원 이상 투입

우리 정부도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89조919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2023년부터 27년간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약 11.5%다. 과거 5년간 정부 전체 재정 규모 증가율(연평균 8.0%)을 상회한다.

정부는 세액공제·금융지원 등에도 나설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과정 관리, 전문인력양성,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으로 탄소중립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본설계, 설비 구축, 실증 사업에 1조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가운데 1단계만 포함한 5000억원을 심사했고, 이중에서도 배정 예산은 2347억원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철강부문 녹색전환 자금으로 2030년까지 3조엔(약 30조원)을 투입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수소환원제철을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업계가 요구한 사업비의 80% 수준을 낮춰 배정한다면 기술 개발이 뒤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EU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EU의 SAF 의무 포함 비율은 2025년 2%에서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지원책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김재훈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항공사가 SAF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격과 공급 측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 미국이 IRA를 통해 SAF 1갤런당 최대 1.75달러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내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재계 내에서도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지난 10일 주요 그룹 사장단급 대표들로 구성된 제2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환경과 관련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부문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단은 결국 친환경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달려있다”면서도 “이는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외에도 정책금융과 기술투자 확대 등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학·연 모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상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을 위해서 정부의 R&D 지원 확대는 물론 세금 공제, 보조금, 저금리 대출 등 민간 투자 장려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은 중요하다”며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기술이 대부분”이라며 “정부는 보조금 정책 산업 진흥 정책 탄소중립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